'검찰개혁' 머리 맞댄 민주·조국혁신당..."수사·기소 분리가 핵심"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검찰개혁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양당은 공통적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검찰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번 생생하게 목격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희생되기도 했다"면서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07 leehs@newspim.com

이어 그는 "자랑스럽고 자부심 넘치던 대한민국은 불과 2년 만에 '검찰독재'라는 말이 결코 과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면서 "검찰 출신들은 권력기관뿐 아니라 금융, 민생 분야까지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며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해 그 결과 검사 출신 대통령이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 인사로 임명하고,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정권 지우기에만 혈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대가가 민생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은 "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는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라면서 "정치권이 이를 잘 받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김 수석은 "형사소송법을 처음 만들 당시 검찰에 임시로 맡긴 수사권이 7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을 압도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며 "(검찰의) 임시 권한을 제자리로 되롤리고 검찰 본연의 공소제기 기능으로 (검찰청을) 다시 설계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07 leehs@newspim.com

◆ "21대 민주당은 '배부른 돼지'...文정부도 개혁에 '실기'"

발제자로 나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에서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미진하게 했던 데에 대해 통렬한 내부 반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나면 틀림없이 그 마음이 게을러지고 해태해진다"면서 "민주당이 '배부른 돼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21대 국회처럼 무기력하고 자기만족에 빠지면 그다음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이 통렬히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입으로 명확하게 검찰에서 수사권 분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실기했다"고 비판했다. 정권 초반에 개혁을 완수했어야 하는데 사법농단 수사, 적폐청산 등을 추진하며 오히려 검찰의 위상을 키워줬다는 지적이다.

또한 그는 "검찰이 (중요범죄에서) 독점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다보니 검찰이 전면적으로 정치에 나서고 '야당 대표 죽이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새로 만들자는 김용민 의원의 법안에 공감대를 표하며 "공소청이든 기소청이든 검찰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대표가 언급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에 공감하며 '하나의 기관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귀속할 수 없다'는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인적·물적 자원을 보강하는 등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장 선발 절차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부패 범죄에 있어서 검찰을 대신할 수 있는 독립된 수사처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조국 대표를 비롯해 박은정·이혜민·김재원·정춘생·차규근·강경숙 등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개혁신당에서는 양정숙 의원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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