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검찰개혁 토론회 축사
"수사 기소 분리 관련 TF 만들 것"
"모든 영역에 검사…반드시 개혁해야"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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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개혁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22대 국회 핵심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토론회 축사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22대 (국회)에서는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정확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진행해야겠다 생각이 된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개혁 법안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많은 의원들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얘기했다”며 “그러나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부의 각종 요직들이 검사로 채워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분들의 전문성이 어떻게 확보됐나 했더니 관련 업계 수사 경력이 많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수사 대상자로 보는 시각이 만연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사는 꼭 필요한 직역이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이 검사에 의해 다뤄진다면 대한민국은 온전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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