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매우 미흡’, 최악은 재생에너지·일회용품 규제 철회

윤석열 정부의 2023년 환경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 시민환경연구소

국내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회용품 규제’ 분야가 낮은 평가를 받았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지난달 환경·에너지·기후 전문가 105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 평가 점수가 5점 만점에 평균 1.83점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1점대는 ‘매우 미흡’에 해당한다. 설문조사 대상자 중 41.9%는 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연구소의 연구자, 38.1%는 대학 교수, 13.3%는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분야의 점수는 1.6점으로 낮았다. 정부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66%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적절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16%에 불과했다.

또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에 대해서는 86.7%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화학물질 관리 규제 완화’와 ‘해양생태계 보호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대신 댐을 신설하고 하천을 준설하고 4대강 보를 유지하려는 등 토목공사 위주의 하천 정책에 대해서는 68.5%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정부의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에 대해 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7.1%에 불과했다.

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및 활용(CCUS)’을 포함시키고, 대규모의 예산을 투여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59.0%로 다수였다.

정부가 앞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환경정책(1인당 3개 선택)으로 전문가들의 51.4%는 ‘재생에너지 발전 및 예산 지원 확대’를 꼽았다. 이어 ‘탄소중립 기본계획 재수립‘을 꼽은 전문가가 50.5%로 뒤를 이었다.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집권 1년차인 2022년보다 더 낮아졌다”며 “정부는 이 같은 전문가들의 평가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정책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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