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회수출 규모 5년간 2배 증가
무협 “베트남‧멕시코 진출 우리 기업 주의 필요”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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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중국이 미국의 무역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멕시코 등을 통한 우회수출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을 앞둔 미국이 중국 우회수출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만큼 베트남과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수출기업도 선제적인 대응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6일 발표한 ‘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중국의 베트남과 멕시코를 통한 대미 우회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베트남을 통한 대미국 우회수출은 2018년 15억7000만달러에서 2022년 30억2000만달러로, 멕시코를 통한 우회수출 역시 2018년 53억달러에서 2022년 105억5000만달러로 모두 약 2배 늘었다.
보고서는 중국의 베트남 경유 대미수출이 통상법 301조 대중 관세 및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이 시행된 2019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다지역산업연관모형(ADB MRIO)을 통해 중국 수출의 최종 귀착지를 살핀 결과, 중국의 베트남 경유 우회수출은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전인 2018년 15억7000만달러 규모에서 5년 만에 두 배가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제재 전후(2015년 대비 2022년) 섬유(+6억1000만달러), 금속가공(+3억7000만), 전기광학장비(+3.0억달러) 등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타겟인 중국 신장 지역의 주력 생산품목을 중심으로 우회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베트남·멕시코 경유 대미 우회수출 추이 및 미국 대미 301조 관세부과품목 수입 추이 표. [한국무역협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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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중국의 멕시코 경유 대미수출 증가는 전기광학장비(+17억1000만달러), 펄프 및 종이제품(+10억2000만달러), 운송장비(+7억6000만달러)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미국의 대중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USMCA 및 IRA가 운송장비의 북미지역 생산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인 만큼 중국 기업의 멕시코 생산기지 건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과 멕시코를 통한 중국 우회수출 증가세는 미국의 수입 동향에서도 확인된다. 미국이 2019년 통상법 301조에 의거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한 결과, 해당 품목에 대한 대중국 수입은 2017년 3209억달러에서 2023년 2335억달러로 27.2% 줄었으며, 수입의존도 역시 7.5%p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멕시코 수입은 1557억 달러 늘며 증감액 기준 1위를 기록했다. 대베트남 수입은 연평균 12.7% 성장하며 연평균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김나율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대선을 앞둔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우회수출 제재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베트남과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해당 제재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 우회수출이 증가한 품목과 관련된 미국의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중간재의 미국 수입 기준 충족 여부 검토 및 관련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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