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와 전쟁…외국계 투자은행 추가 적발

불법 공매도와 전쟁…외국계 투자은행 추가 적발

[앵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글로벌 투자은행 IB를 전수조사하고 있는데요.

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총 2,000억 원 넘는 규모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글로벌 투자은행 IB 2곳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최초 적발한 금융감독원,

7개사에서 1,556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검찰 고발 등 조치가 완료된 2개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164개 종목에서 2,112억 원 규모가 적발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빌리지 않은 주식을 일단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 체계에 맞는 적절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거나, 운영 실수로 위법적인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환 절차가 미흡했던 2개사는 빌려왔거나 담보로 제공해 처분이 제한된 주식을 반환하기 전 그대로 잔고에 넣은 채 과다하게 매도주문을 했습니다.

또, 3개사는 요청보다 적은 수량의 주식을 빌렸으나 충분히 차입됐다고 착각하고 매도주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잔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수량 입력 실수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함용일 / 금융감독원 부원장> "근본 조사 과정에서 글로벌 IB들에게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고 관리 방식 개선 등 불법 공매도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강조해왔던 '악의적인 불법 공매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미공개 정보를 악용했거나 시세조종과 직접 연계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의성이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도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글로벌 IB 5곳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가 완료되기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세완]

#무차입공매도 #공매도금지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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