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B 공매도, 한국 시장 왔으면 韓 법제 따라야"[일문일답]

"우리나라 같은 전면조사 국가 없어…홍콩 가서 얘기해볼 주제"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 한국 법제를 당연히 지켜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함용일 부원장은 6일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중간 결과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달 홍콩에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홍콩 금융당국과 이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홍콩, 미국 당국은 (우리처럼) 특정 기간 조사 대상 기간을 잡고 전면적인 조사를 한 적이 없어서 이런 대단위의 불법이 안나온게 아닐까 싶다. 국제적으로 서로 비교하고 토론할 문제인데, 이달 홍콩 당국과 얘기할 주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글로벌 IB 14곳의 불법 공매도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7개사에서 추가 혐의를 발견했다고 중간 발표했다. 이미 제재까지 마친 홍콩HSBC, 파리바BNP 2곳을 포함해 총 9개 IB에서 적발된 불법 공매도 규모는 164개 종목에 총 2112억원 수준이다.

다음은 글로벌 IB 전수조사 관련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과의 일문일답.

-글로벌 IB들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불법이 심각한 수준인지 일부의 일탈인지.

"9개사의 경우 소위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불공정 거래와 연계된 것은 아니며 잔고 관리 시스템상 실무적 문제였다. 시스템적으로 설계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잔고 부족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가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미국계보단 유럽계가 더 많았다."

-처음 걸렸던 두곳은 고의적이고 관행적,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는데. 그 뒤에 발견된 곳들도 고의성이 비슷한 수준인지.

"편차가 회사별로 수억에서 1000억원에 달하는 곳도 있을 정도로 크고 케이스도 다양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불공정 거래가 연계돼있거나, 불법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공매도가 진행됐다면 적어도 특정 시점 이후에는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렵겠다."

-추가 검찰 고발이 예정된 곳은 몇군데인가. 검찰 고발 기준은.

"검찰 고발은 이미 된 것 말곤 예단하기 어렵다. 진행 중 고의성 여부 등 고려해서 증권선물위원회 등이 결정할 거다."

-발표한 글로벌 IB에 대해선 제재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지.

"2곳은 이미 고발, 과징금 등 조치가 있었고. 나머지는 확정되진 않았다. 규모가 더 늘거나 줄거나 할 수 있다."

-조사 대상에 5개사 남았다. 최종 조사 결과는 언제쯤.

"5개사에 대해선 상당 시간 더 지켜봐야 할 거 같다. 앞서 이만큼 하는데도 상당 시간이 걸렸는데. 언제까지 끝내겠다 말할 순 없을 거 같다. 전통적으로 숏(short·매도) 포지션 조사가 많진 않았는데 일단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거 같다. 거래소도 공매도 감리 부서를 만들었고 금감원도 생겨서 숏 포지션에 대한 조사 활동이 계속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처벌이 미온적이란 평가도 있다.

"과징금은 평균적으로 위반 규모의 30% 정도. 그래도 미약하다면 추후 금융위원회 등 협의 거쳐서 제재 강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조사 결과 보면 7개 전체에서 모두 불법 공매도가 나왔다는 것인데. 우리 제도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가.

"편차는 크다, 몇억원부터 천억원에 다다르는 위반 금액도. 그래도 고루고루 나왔고 상당 금액 이상인 회사도 많다. 그래도 전반적인 문제는 있었다라는 건 우선 말씀드릴 수 있다."

-해외와 비교해 우리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건 아닌지.

"미국, 홍콩 등에서도 대단위로 문제시되고 보도된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둘중 하나일 거다. 한국이 엄격하거나, 혹은 홍콩 데스크가 한국에서만 이런짓을 하거나. 근데 홍콩 미국 당국은 특정 기간 조사 대상 기간을 잡고 전면적인 조사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접근이 안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대단위의 불법이 안나온게 아닐까 싶다. 홍콩당국도 작정하고 홍콩 데스크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하면 똑같은 시스템하에서 (비슷할 거다). 국제적으로 서로 비교하고 토론할 문제인데 아마 이런 접근이 안이뤄졌기 때문에 대단위 것들이 발표되지 않았던게 아닌가 싶다. 5월에 홍콩 당국과도 얘기할 주제이기도 하다. 역내 아시아 국가들과는 충분히 얘기해볼 주제다. 조사 자원을 얼마나 당국이 쏟고 있느냐에 달려있는거 같고 한국만 우습게 보고 있는 걸로 보긴 어렵다."

-외국계 IB들의 불법 이득 규모는 얼마나 되나. 불법 공매도로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 조치할 생각이 있는지.

"(김회영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위반의 부당이득은 크지 않고 때로는 손실보는 경우도 있다. 다 상쇄했을 때 크다고 보기 어렵다. 환수는, 과징금의 목적이 환수 목적도 있는데, 과징금이 주문금액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어서 환수 목적은 충분히 과징금으로도 달성 가능할 거 같다.

-글로벌 IB들이 재발 방지를 위한 주문 프로세스 방식 개선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회사 내부 통제상 문제도 있을텐데, 우리 법령상 요구하는 수준과 소위 제도가 있다. 그 부분이 명확히 시스템에 반영되지 못했다면 결국 위반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적어도 한국 시장에서 공매도 주문을 하려면 당연히 한국법 준수해야 한다.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 해도 스스로 관리해 달라고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말을 하고 있다. 한국법이 국제 정합성이 떨어지지 않는 한은 지켜야 할 것."

-지난번에 발표한 불법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관련 전산을 마련토록 한건지, 추가 주문인지.

"NSDS 구축 및 법제화는 시간이 좀 걸린다. 혹시라도 계속되는 주문에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 먼저 지적받은 거에 대해선 선반영해서 고치라는 것. 법제화가 돼서 한국에서 공매도 하려면 우리가 발표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가이드도 내주고 할 거다. 그때 각 회사가 자기 시스템과 비교를 해봐야 할 것."

-자체적으로 IB가 전산관리시스템 등 개선한 곳이 있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곳도 있다고 보고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어도 한국 법제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시스템이 한국 법제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 그게 핵심이다. 홍콩에서도 할 얘기는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 한국 법제를 당연히 지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는 거다.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근데 그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아서 그런 건 긍정적인 거 같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작년 말까지가 기본적인 조사 대상 기간."

-직접전용주문(DMA)이 주문을 간소화하는데, 일반 주문과 비교해 어떤 체크들이 빠지는 것인가.

"(김회영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기본적인 체크 사항은 같다. 다만 증권사 체제 안에서 같이 체크하게 속도를 높일 뿐이지, DMA라고 체크를 건너 뛰는 건 아니다."

-수기입력 오류는 관례상 실수로 크게 다루지 않았던 것인데. 이번에는 공매도 적발 2112억원에 포함이 된건가.

"비중이 크진 않다. 스왑 상대방도 일정 조건 갖춘 헤지펀드들과 하는게 통상적이기 때문에 글로벌 IB들이 수기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을 거 같다."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위반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집중 봤다고 했다. 그 기준은.

"조사 기법에 관한 사항이 될 거 같다. 무엇을 어떻게 먼저 보는지는 노하우. 밝히지 않는게 좋을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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