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아세안+3 회원국 금융위기 지원체계 강화하기로

치앙마이협정 재원, 납입자본 방식 추진…신속금융지원 제도 신설

"아세안+3 작년보다 강한 성장세…지정학적 갈등·원자재 가격 등 위험"

(트빌리시[조지아]·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민선희 기자 = 한국·일본·중국은 아세안+3(한·일·중) 회원국이 외환 유동성 위기를 맞을 경우 더 실질·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 안전장치를 보강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24.4.18)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세계은행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3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24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세 나라가 '치망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재원 조달 방식 개선과 CMIM 내 신속금융제도(RFF) 신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창용 한은 총재가 참석했다.

CMIM은 아세안+3 회원국에 외화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취지로 2010년 3월 출범한 지역 금융협정(RFA)이다.

다만, 큰 대출 가능 규모(2천400억달러)에도 불구, 아직 CMIM이 활용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주요 원인은 CMIM의 재원 조달이 회원국 다자간 통화스와프 약정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로 어떤 나라에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다른 나라가 자국의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지원에 나설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아세안+3 공동의장국으로서 CMIM의 재원 조달 구조를 납입자본(paid-in capital) 방식으로 개선하는 논의를 주도해왔고, 이날 3개국은 회의를 통해 이 방식의 이점에 합의했다. 납입자본 방식은 평상시 CMIM 재원으로서 회원국들이 미리 돈을 내 자본금을 마련해두는 형태다.

CMIM 내 신규 대출제도인 RFF(Rapid Financing Facility) 설립도 승인됐다. RFF는 자연재해,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등 외부 충격으로 국제수지상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신속금융제도(RFI)를 통해 다수 회원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사실을 참고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2024.4.19) (워싱턴=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 공동취재단 제공. 2024.4.19 kyunghee@yna.co.kr

아울러 한·중·일 3개국은 이번 회의에서 아세안+3 역내 경제가 투자·수출·탄탄한 소비지출 등에 힘입어 작년보다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단기적 위험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원자재 가격 상승,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지목됐다. 중장기 위험으로는 기후변화, 인구 고령화 등이 꼽혔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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