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시사에 외교부 "한미 방위 공약 확고"

외교부 당국자 "미 의회에서 현 수준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초당적 지지 계속 확인"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미군 장병이 부교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인터뷰 기사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확고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미 의회에서도 현 수준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2019년부터 미국 안보정책 및 국방지출을 담은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매해 포함됐다"며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된 2025 NDAA에도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언급을 자제하고자 한다"면서도 "한미는 앞으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23일부터 사흘 동안 미국 하와이에서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진행했다.

외교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21년에 한미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한 11차 SMA를 타결했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으며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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