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6배 압박까지”…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했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비용을 정하기 위한 새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임지 인터뷰에서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명(실제는 2만 8500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매체는 이 발언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미 양국은 정기적으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9년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액수를 요구하며 증액을 압박한 바 있다. 이에 미국 의회는 2019년 국방수권법에서 현재 주한미군 규모를 대통령이 임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급격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방위비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에 협상을 끝냈다. 이 때문에 당시 1년 반 정도 협정 공백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미 양국이 통상 종료 1년 전 시작했던 방위비 협상을 이번에는 조기에 시작한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도 고려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현재 협정은 내년 말 종료된다. 다만 한미 양국이 새 협상을 타결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내년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 측에서 새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정 나선 뒤 취재진에 발언하는 트럼프. AFP 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에 대해서도 “만약 돈을 내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국내총생산(GDP) 2%를 자국 방위비로 부담하지 않는 나토 동맹국에 “나는 당신네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기소 명령을 듣지 않는 법무부 장관을 경질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자신을 형사 기소한 연방 검사도 그가 언급한 보복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면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살펴볼 것이다. 그들이 한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헌법에서 3선을 금지하는 것을 뒤집거나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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