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04월 30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KDI 연구위원 김미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영수회담이 열렸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죠.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이것도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총선 때부터 이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찬반 논란도 있었는데요. 사실 지난 코로나19 시국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었었고요. 당시에 KDI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경제 효과와 시사점을 분석해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당시 그 연구를 하셨던 분을 오늘 연결해서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5만원 민생지원금이 지급 된다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김미루 KDI 연구위원 전화 연결하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 김미루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네 우선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얘기하기 전에 당시에 이걸 조사를 하셨으니까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지난 코로나19 시국 때죠. 2020년입니까? 그 당시에 전 국민에게 지급됐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셨던 거예요.
◇ 김미루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미루 : 당시에 2020년도에 14조 3천억 원 규모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었고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이 되었고 당시 저희 분석 결과로는 전반적인 효과가 전체 투입 예산 대비로 약 30% 내외 소비 증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이 30% 내외의 소비 증대 효과라는 것은 만약에 가상적으로 우리가 이 정책을 하지 않았던 상황과 비교했을 때 추가적으로 14조 3천억 원 정도의 현금성 지원을 하니 그것의 한 30% 정도가 추가적인 소비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소비 증대 효과가 30% 내외였다. 일단 수치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간략하게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효과가 좋았다 아니면 효과가 생각보다 별로였다 어느 부분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김미루 :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해외랑도 비교를 해보고 그렇게 해봐야 될 텐데요. 완전히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미국이나 대만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수행한 적이 있고 그때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미국의 경우에는 대략 한 20~40% 정도의 효과 그리고 대만의 경우에도 26%~27% 그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특별히 낮은 수준도 특별히 큰 수준도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효과는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적절한 수준의 효과는 있었다. 통상 무언가를 지급해서 그걸 100% 효과를 기대하고 하지는 않겠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한 30% 수준이면 통상의 수준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70%는 당시 재난지원금이 어디에 쓰인 걸로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 김미루 : 당시에도 사실 유사한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저희 재난지원금을 보면 일부 취약가구를 제외하면 지원금이 카드 포인트나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이 되었고 사용 가능 업종이나 지역 그리고 사용 가능 기간도 한정이 돼 있어서 어떻게 30%만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리자면 사실 단기적으로는 저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저축이 어떻게 가능하냐를 생각을 해보면 카드 포인트로 지급이 되더라도 기존에 계획된 소비를 카드 포인트나 지역화폐 등으로 먼저 사용을 하고 그러면 이제 아껴둔 현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 박귀빈 : 원래 지역화폐가 없었다면 내가 지출했을
◇ 김미루 : 원래 지역화폐가 없었다면 지출했을 현금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현금이 추가적인 소비로 얼마나 연결이 되는가가 소비 진작 효과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저축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70%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저축이 점진적으로 사용이 당연히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유산까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국 한 세대 내에서는 어느 시점에는 다 사용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매출 증대가 제일 컸던 소비 종목 이런 것도 혹시 그 당시에 연구가 됐었나요?
◇ 김미루 : 그때 연구가 됐었고요. 당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피해가 컸던 업종은 아무래도 대면 서비스업 이쪽에 피해가 컸었는데 그래서 지금과 같이 현금성 지원을 하더라도 여전히 감염병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대면 서비스업 쪽으로는 소비가 많이 흘러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대면을 하지 않고도 소비를 할 수 있는 준내구제나 필수제 위주로 소비가 많이 됐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지난 2020년입니다. 당시에 전 국민에게 지급됐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그 경제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 연구하셨던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지급됐던 방식과 지금 이번에 이야기 나오고 있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이 지급 방식이나 성격 등이 유사하다는 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교하는 기사들이 많던데 맞습니까?
◇ 김미루 : 지급 방식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달려 있긴 하죠.
◆ 박귀빈 : 논의가 되고 있죠.
◇ 김미루 : 지급하는 그 자체를 두고 보면 유사하다고 볼 다만 경제적 환경 그 배경이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거시경제를 살펴보면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고금리 정책이 지속되면서 내수는 회복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내수 회복을 제약하고 있는 고금리 정책은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불가피한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고 실제로 그 덕분에 우리 경제의 근원 물가도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빠르게 안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5만 원 민생지원금이 과연 현재 꼭 필요한 정치 혹은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 박귀빈 : 일단은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 김미루 : 그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게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은 분명히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최근 연체율 추이를 봐도 자영업자 연체율 그리고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이 평년 대비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고금리로 인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요.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정책 목표 수준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금리 정책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이해가 됩니다.
◆ 박귀빈 : 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1인당 25만 원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찬성과 반대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 각각의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단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소비를 좀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상공인에게 들어갈 것이고 그럼 민생경제 살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침체된 소비를 살려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 입장에서는 하지만 물가 자극할 우려가 있다. 지원금 대부분이 좀 이자 갚는 데 쓰여서 국가 재정 악화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거기서 우리 박사님께서는 그 내용에서 어떤 부분에 공감하십니까?
◇ 김미루 : 저는 사실 이제 코로나19 시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선별적으로 지원을 타겟팅해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 박귀빈 : 일단 그 당시에 연구한 것을 토대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김미루 : 그래서 사실 그 배경에는 그런데 또 차이가 존재합니다. 코로나19 시기를 살펴보면 감염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 박귀빈 : 그렇죠
◇ 김미루 : 대면 서비스업이 피해를 많이 보았음에도 여전히 또 현금성 지원을 하더라도 소비자들도 감염 위험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소비가 안 돼서 그리고 또 당시의 방역 정책과도 상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큰 계층에 선별하여 지원하자고 얘기를 했었고요. 반면 현재는 물가가 문제입니다. 결국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물가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 수준으로 재정정책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진행 중인 고금리 정책의 정책 기조도 그래야만 빠른 시일 내에 전환이 돼서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한결 덜 수 있기 때문에 그 배경에는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이게 전 국민이 25만 원 1인당 1만큼씩 지급이 되려면 필요한 재원 규모가 13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현금으로 지원할지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원할지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정도를 지원을 하게 되면 실제 물가를 자극하는 데 상당한 영향이 있을까요?
◇ 김미루 : 이게 물가를 자극하는 데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그 부분까지는 사실 연구가 딱 돼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지원금 지급을 했는데 이게 내수가 짐작이 되면 그러니까 결국 수요가 증가를 하면 공급은 단기적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정책에 혼선이 가해지게 돼서 좀 더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요. 반대로 만약에 물가를 자극 안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원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짐작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수가 짐작이 안 된다면 과연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이걸 전 국민에게 지원을 했을까 반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느 쪽으로 살펴보아도 지금 전 국민에게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박귀빈 : 23조 원의 추경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건 우리 세금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맞습니까?
◇ 김미루 : 조달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일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거둬서 조달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국가 채무를 늘리는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면서 조달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앞서 이 선별 지원 선별적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조금 더 공감되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걸 좀 여쭤볼게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보편 지원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선별 작업에도 비용과 인원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선별 기준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또 거기에 또 시간과 돈이 들어갈 수 있어서 그걸 또 아껴서 차라리 보편 지원이 낫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 김미루 : 물론 다소간의 비용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미 코로나19 때도 선별 지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쌓이고 있는 데이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비용 다소간의 비용이 비용을 아끼고자 전국민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 지금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 물가가 높은 이 물가를 자극하면 안 되는 그 상황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다소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선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요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결국은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그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는 거거든요. 박사님 끝으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어떤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 김미루 : 민생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목표는 저같이 선별적 지원을 주장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민생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 경제 수출과 내수 모두 활력 있는 경제를 도모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내수 지출이 소득보다 적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내수 활력 약화는 단기적인 변동뿐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을 잘 살펴보아야 함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경제 성장률은 장기간 추세적 하락을 이어왔고 향후에도 저출생 고령화, 생산성 증가세 둔화 등으로 전망이 밝은 상황은 아니라서 이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그러니까 구조개혁을 실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미루 KDI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 김미루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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