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움직임에…中 "즉각 중단해야"

일본 정부가 하반기 중으로 반도체 등 분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29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일본의 관련 조치는 중국, 일본 기업 간의 정상적인 무역 교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남과 자신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에도 손상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일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26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군사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첨단 소재, 장비 등 4개 품목을 새로운 수출관리 대상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으로 일본 기업은 관련 품목을 수출하기 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일본 정부는 내달 5월25일까지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외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2개월 내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즉각 시정하고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기업들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무부는 입장문에서 미국을 우회적으로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상무부는 "한동안 일부 국가가 국가 안보 개념 일반화, 수출 통제 조치 남용,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인위적 분열, 자유 무역 원칙과 다자간 무역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을 통해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 안정성에 엄중한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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