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026년 적용' 새 방위비협상 첫 대면…기본입장 교환

한미연합 도하훈련 2024년 3월 20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실시된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미군 장병이 부교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한미가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할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각자의 기본 입장을 교환하며 본격 협상에 들어갔다.

외교부 당국자는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가 열렸다며 "(한미가) 서로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26일 전했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앞으로 한미는 제12차 SMA와 관련해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차기 회의 일정과 장소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수석대표로 나섰고 양국의 외교·국방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첫 대면인 만큼 한미는 협상에 임하는 양측의 기본 입장과 각자가 생각하는 방위비 책정 원칙 등을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

회의 전후로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당위성을,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강조하며 미묘한 견해차를 보였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인 마티 마이너스 중령은 전날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두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환경을 보장하고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한다는 양국의 공동의 약속(shared commitment)"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한국 외교부는 회의에 앞서 낸 보도자료에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SMA 협상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의식해 비교적 조기에 시작됐지만, 현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 역시 녹록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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