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사 전용’ 범용제품 수출규제 강화…기술 이전시 사전보고

우크라 침공 러시아의 범용제품 군사전용 차단 목적

러 무인기서 日카메라 발견되기도

23일 일본 도쿄 시부야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일본 정부가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범용제품이나 기술이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수출규제를 강화한다.

25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수출 기업이 군사 전용 가능성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령(政令·내각이 제정하는 명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등이 민생용품의 군사 전용을 가속하고 있는 것이 수출규제 강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기업 부담 증가를 고려해 센서나 모터 등 안보 측면에서 우려가 큰 물품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경제산업성이 전날 공표한 수출관리제도 개정 방침 중간보고서에선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첨단 소재나 장치를 염두에 두고 기업이 외국에 기술을 이전할 때 사전에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제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세계에서 일본 점유율이 높고 다른 나라가 획득에 관심을 보이는 분야의 기술 이전에 대해선 외국에서 물품 제조가 가능한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이 사전에 경제산업성에 보고하도록 했다.

일본은 외환법에 근거해 군사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 기술을 중심으로 대량살상무기 등에 전용될 우려가 큰 물자를 열거해 엄격히 규제하는 ‘리스트 규제’와 리스트에 기재되지 않은 범용 제품의 군사 전용을 규제하는 ‘캐치올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에 대한 서방의 수출규제가 강화되자 시장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범용 제품을 무기에 사용하고 있다. 실제 우크라이나에서 추락한 러시아 무인기에서는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카메라 등 일본 부품이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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