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0년…재난대응 인프라, 규모 아닌 효율성 강화해야"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관리 변화와 과제' 세미나…"재난·안전 업무 분리 필요"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오후 제주시 봉개동 세월호 제주기억관에 마련된 분향소 모습. 2024.4.16 ato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대응 조직의 권한이 강화되고 관련 예산도 늘었지만, 이제는 규모보다 효율성에 방점을 둔 재난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지범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는 24일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관리 정책의 변화와 한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과 관련한 조직과 예산이 증가해왔다"며 "이제는 규모의 확대가 아닌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 조직에서는 여러 변화가 시도됐다.

그해 11월 국민안전처가 해경과 소방 기능을 흡수하며 재난 컨트롤타워로 출범했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간판을 내렸다.

대신 행안부가 안전 기능을 이어받아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하고, 재난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그러나 2022년 10월 29일 159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희생된 '이태원 참사' 당시 선제적인 위험 관리나 사고 대응에 한계를 드러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맡고 있는 재난 관리와 안전 관리 업무를 분리해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방만한 상태인 재난안전관리기본법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부족한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 미국처럼 중앙정부에서 지원단 파견 ▲ 재난 예비군 제도 활용 ▲ 현장 경험이 있는 퇴직 공무원 활용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무엇보다 정부의 재난 관리 평가를 통합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소방, 산업안전, 행정 등 주요 부처마다 다른 재난 보고 양식을 통일하고, 비슷한 내용은 합쳐 공통으로 활용하는 등 단순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에만 60종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진 각종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리한 뒤 통합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선박 화재 대응 훈련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오후 부산 부산항대교 앞 해상에서 부산해양경찰서, 남해지방해경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교량 충돌에 따른 선박사고와 화재 등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2024.4.16 handbrother@yna.co.kr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제정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각종 안전교육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안전교육이 온라인 방식으로 바뀌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번 보고서는 25일 열리는 한국행정연구원(연구원)의 '안전혁신 10년, 재난안전관리의 변화와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된다.

세미나에서는 오윤경 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장과 장대원 LIG시스템 재난안전관리연구소장이 각각 '재난안전정책 혁신의 성과와 과제'와 '안전혁신 10년, 과학적 재난관리의 발전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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