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단독 의결

▲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야당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두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간사인 강민국 의원만 참석해 반대 취지의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각각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사업법의 경우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일방적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운동권 셀프 특혜법' 등 이유를 들어 반대해 왔습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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