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026년 적용’ 방위비 협상 개시

韓 “합리적 수준”·美 “공평한 결과”

2026년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개시된다. 11차 SMA 협상이 1년6개월간 진행되며 진통을 겪었고,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양국 모두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가 23일(현지시간)부터 3일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협상대표를 각각 임명한 양국은 협상팀을 꾸린 후 처음으로 대면해 협상을 공식 재개하는 것이다.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관 등이, 미국 측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는 스펙트 수석대표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은 한미 동맹을 강화·지속하게 할 양국의 SMA 논의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는 원칙을 밝혔다.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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