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개시..트럼프 리스크 대비 주목

SMA 1년 8개월 남은 조기에 협상 개시
방위비 5배 요구했던 트럼프 재집권 대비
바이든 또한 방위비 인상 요구 입장
尹정부 들어 '핵동맹' 격상 따른 것
韓 "합리적 수준"..美 "공정·공평 결과"

이태우 신임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대표가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기자실을 찾아 임명 관련 인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당국이 방위비 협상을 시작한다.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에 어떻게 대비할지 주목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첫 회의를 미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23~25일(현지시간) 진행한다. 우리 측은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비롯해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관들이, 미 측에선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위시해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관 등이 나선다.

이번 협상은 내년 말에 종료되는 현재 SMA가 1년 8개월이나 남은 이례적으로 조기에 개시되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리스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위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들의 방위비 지출이 너무 적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앞서 트럼프 정부 1기 당시 SMA에 대해 5배 증액을 요구한 바도 있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현재 미 정부도 어느 정도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지난 2021년 협상에서 13.9% 인상한 1조1839억원으로 정해 2025년 말까지 4년 적용을 타결했는데,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면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늘어나서다. 이 때문에 미 국무부는 앞서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며 추가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 탓에 양국 정부는 협상 직전 입장에서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합리적 수준’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미 정부는 스펙트 보좌관 명의 성명에서 “한미동맹을 강화·지속할 SMA 논의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추구한다”며 ‘공정·공평한 결과’를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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