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026년 적용' 새 방위비협상 금주 하와이에서 개시할 듯

질문에 답하는 이태우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태우 신임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기자실을 찾아 임명 관련 인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한미가 오는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할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이번 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는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이번 주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한국 측에서 이태우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 린다 스펙트 미국 안보협정 수석대표가 각각 대표단을 이끈다. 대표단에는 양측 외교·국방당국 관계자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당국은 지난달 초 12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대표를 각각 임명하며 협상 착수를 공식화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협상대표들이 처음으로 마주 앉아 협상을 본격 개시하게 된다.

첫 회의인 만큼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 책정에 대한 각자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상대방 입장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이달 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고 표현하며 추가 인상 명분을 쌓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분담금 규모나 책정기준 등에서 양측이 얼마나 구체적인 입장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는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외 조치로 SMA를 체결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경비 일부를 한국이 내는 것이다.

한국의 분담금은 ▲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지난 2021년에 한미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한 11차 SMA를 타결했다.

현재의 협정 종료를 1년 8개월가량 남겨두고 이례적으로 조기에 새 협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돼 방위비 문제가 동맹 현안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지금의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협상에 호락호락하게 나오진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정권기 우여곡절을 겪다가 바이든 행정부로 바뀐 이후에야 타결된 11차 SMA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국방예산 증가율과 연동하기로 하면서 한국은 상당한 인상폭을 수용했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천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으며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한 바 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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