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숲' 예산 465억원 부정집행…79억원 환수(종합)

정부, 사업 운영 실태 점검…부적정 집행 1천170건 적발

흐리지만 미세먼지가 없어 좋은 일요일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비가 그친 후 전국이 미세먼지 ‘좋음’ 수준을 보인 2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의 모습. 2024.4.21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 예산이 400억원 넘게 잘못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중 79억원을 환수하고 관련 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362개소를 전수 점검한 결과 465억원 상당의 부적정 집행 내역 1천17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활용해 폐쇄회로TV(CCTV), 안개 분사기 등 숲 조성과는 무관한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가 992건(208억원)에 달했다.

산림청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변경한 사례는 39건(137억원), 보조금 집행 후 잔액을 제대로 반납하지 않은 사례는 56건(36억원)이었다.

수의계약 요건에 맞춰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을 어기고 국고보조금을 활용해 총길이가 44㎞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한 지자체도 있었다.

이밖에 보조금 이자 반납을 누락하는 등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보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지를 선정한 사례 등도 다수 적발됐다.

[그래픽] '미세먼지 차단숲' 국고보조금 부정집행 적발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362개소를 전수 점검한 결과 465억원 상당의 부적정 집행 내역 1천170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yoon2@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정부는 보조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79억원을 환수하고, 74개 지자체에 기관 주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의로 보조금을 정산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미세먼지를 줄이고 탄소를 흡수하기 위해 추진된 기후 위기 대응 사업이다.

135개 지자체는 5년간(2019∼2023년) 6천945억원을 투입해 총 706.1㏊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했으며, 이 가운데 국고로 지급된 보조금은 전체 예산의 절반인 3천472억원에 달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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