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李와 회담, 의제 제한 없다”…핵심은 전국민 25만원-특검-총리-의대정원 [이런정치]

尹 “듣기 위해 초청한 것”…李 “정치 복원 분기점 되길”

野 민생지원금 논의 예고…與 선별지원 가능성 거론

野 “국정기조 변화, 채상병·김건희 특검 수용 여부 중요”

차기 총리 인준-의정갈등 해법-중처법 연장도 논의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직접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양근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차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에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과 채상병 특검법, 차기 국무총리 인준과 의정(醫政) 갈등 해법,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제가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2일 회담과 관련해 “어떤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 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인선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진행된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영수회담 의제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해서 용산(대통령실) 초청이 이뤄진 것”이라고 답하며 경청할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단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이런 민생 의제들을 찾아서 국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좀 하자는 얘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라며 “저는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며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다”며 “대통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비서실장이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남을 첫 실무협상을 앞두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영수회담 시점과 의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최근 정책위 의장 등 주요 당직자를 대거 교체한 민주당은 실무 협상을 준비할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다.

4·10 총선에서 단독으로 175석을 얻으며 주도권을 쥐게 된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이 골자인 민생회복지원금을 협상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에 뿌리를 둔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약 13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나눈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로 중계한 ‘당원과의 만남’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총선 일주일 만인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선거 때 약속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민생회복긴급조치를 제안한다”고 했고, 민주당 지도부도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개 요구한 바 있다.

현금살포성 공약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던 정부·여당에서는 ‘선별 지원’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8일(현지시간) 제2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찾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 특파원 등 동행 기자단과 만나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목표)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며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막대한 세수 결손 이후 금년도 본예산이 편성돼, 정부 측 추경 편성 의지가 약할 것”이라며 “정부 입장을 지켜봐야 한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한 쟁점법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나온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총선 직후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를 던질 계획(안철수 의원)” 등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나온 바 있다. 박찬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그 부분(민생회복지원금)이 상당히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고, 국정기조를 바꾸는 상식적인 선은 ‘채해병(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민생과 무관한 쟁점 법안이 거론될 경우 회담 의미가 퇴색되고,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의 의제를 놓고 여권에선 국무총리 인준과 의정 갈등 해법 논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등이 거론된다. 국무총리 인준에는 야당 동의가 필요한 만큼 영수회담 이후 인선 발표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은 영세사업자 83만명,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800만명이 대상자란 점에서 여권의 최우선 민생 의제로 꼽힌다. 앞서 정부·여당이 추진한 2년 유예안은 민주당 반대로 지난 2월 최종 결렬됐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이 끝난 만큼 민주당의 입장도 유연해질 수 있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출구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협상이 우선인 만큼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야당과 협치를 위한 물꼬를 트는 데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당에서 어떤 의제가 좋다고 선을 긋지 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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