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이번주 하와이에서 개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이번 주 시작된다. 한·미 협상 대표단은 이번 주 하와이에서 이틀 일정으로 협정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양측이 협상 대표를 임명한 이후 열리는 첫번째 공식 회의다. 지난달 초 양측은 이태우 전 시드니 주재 총영사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안보협상·협정 선임보좌관을 협상 대표로 각각 임명했다.

외교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왼쪽)가 2021년 3월 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1.03.07. [사진=외교부]

상견례를 겸해 열리는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이 대표 외에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미국 측은 국무부·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양측은 첫 회의라는 점을 감안해 제도 개선 문제와 액수, 유효기간 등 방위비 분담에 대한 기초적인 입장을 교환하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대한 예외 조치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1991년부터 한국도 주둔 비용을 분담하기 시작했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 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원된다. 인건비는 전액 현금, 군수지원은 전액 현물로 지원되며, 군사건설비는 설계 및 감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물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한·미 2021년 11차 SMA를 통해 분담금 총액을 전년도 대비 13.9% 인상된 1조1833억 원으로 정하고 2025년까지 매년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해 총액을 인상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종건 외교부 1차관(오른쪽)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2021년 4월 8일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서명식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 2021.04.08 yooksa@newspim.com

이번에 시작되는 12차 SMA는 2026년부터 적용될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 협상 기간이 1년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현행 협정이 1년 8개월 남은 상태에서 협상을 개시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빠른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것을 염두에 두고 조기에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 한국에 터무니없는 증액을 압박해 한·미 관계를 위기에 빠뜨린 바 있다.

이번 12차 SMA의 협상이 미국 대선 전에 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대선 전에 협상이 마무리되기에는 시한이 촉박하다"면서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새로운 협정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12차 SMA 협상에서는 그동안 문제점을 지적됐던 분담금 결정 방식과 다년 계약시 인상률 연동 방식 등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는 양측이 분담금 총액을 미리 결정하는 '총액형'으로 협정이 이뤄졌지만, 지출 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 소요에 따라 분담금을 지출하는 '소요형'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11차 SMA에서 매년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이 아닌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하도록 정해놓은 '기형적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opento@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