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어? 이면 거래는 효력없어”...전 정권때 중국과 합의, 무효 선언한 필리핀

국가안보자문관 “합의 있었어도 현 정부에 구속력 없어”

중국해경이 필리핀 선박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필리핀 정부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전 정권과 중국의 ‘이면 거래’가 국익에 반하며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에두아르도 아노 필리핀 국가안보 자문관은 전날 성명에서 “현 정부는 어떤 비밀 합의나 신사협정에 대해서도 모른다”며 “만약 전 정부에서 그런 합의가 있었다면 무효”라고 말했다.

그는 “합의가 만약 사실이라면 국익과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들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며, 합의가 현 정부에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에 분열의 씨를 뿌리고 서필리핀해(남중국해의 필리핀명) 주권을 주장하는 결의를 약화하려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아세안 국가들중 베트남과 함께 가장 강하게 대립해온 필리핀은 친중 성향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임 대통령 시절 맺은 것으로 알려진 합의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 대변인이었던 해리 로케는 필리핀이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필수 물자만 보내고 시설 보수나 건설은 하지 않기로 두테르테와 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합의했다고 지난달 말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전 정권으로부터 들은 바가 없다며 “영토 내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 타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합의는 지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는 아무것도 중국에 양보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대통령이라도 영토의 어느 것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주필리핀 중국대사관은 지난 18일 “중국과 필리핀은 전 정권때 세컨드 토머스 암초 사태 통제에 대해 논의해 신사협정에 합의했다”면서 “이것은 비밀 협정이 아니다”라는 반박 입장을 내놨다.

필리핀은 1999년 좌초한 자국 군함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일부 병력을 상주시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곳에 보급품을 전달하는 필리핀 함정에 중국 해경선이 물대포를 발사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양국 간 충돌이 격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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