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지키되 내년 의대 정원은 '조절'…尹정부, 출구전략 시동

[the300](종합)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4월학생혁명기념탑에서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4.04.19.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의대 증원'과 관련해 국립대가 건의한 '자율 조정'을 수용하면서 출구전략을 찾는다. 대학이 자체 학사운영 사정에 맞춰 할당된 증원분의 일정 부분 안에서 내년도에 한해 정원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당장 내년도 증원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일부 줄어들겠지만 2026년도부터는 2000명이란 '숫자'는 유지된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해결을 위한 협상에도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의대 증원분을 배정받은 국립대 총장들이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해당 대학교는 이번 증원으로 의대 정원이 각각 2~3배씩 늘었다. 늘어난 정원은 경북대(110명→200명), 경상국립대(76명→200명), 충남대(110명→200명), 충북대(49명→200명), 강원대(49명→132명), 제주대(40명→100명) 순이다.

갑작스럽게 정원이 크게 늘어난 만큼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덕수 총리는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총리는 이어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에서 자율적 모집인원을 4월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4월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 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2024.4.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그동안 정부는 내부적으로 유사한 안을 협상 가능한 시나리오로 논의해왔다. 전체 증원 규모인 2000명이란 숫자 자체는 지키더라도 이를 달성하는 기간이나 방법 등에서 탄력성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사 집단 반발로 인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출구를 찾아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당장 내년에 2000명을 모두 늘리지는 못하지만 자율 조정 기간이 끝나면 2000명 의대 증원 목표는 이루게 된다. 동시에 기존 방침에서는 유연성을 보이면서 의사 측과 대화 가능성도 열어두는 조치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의사 측이 사실상 의대 증원 논의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정안을 계기로 집단행동이 해결 국면으로 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000명 증원보다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자료를 의료계가 제시한다면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여전히 각종 통계와 외국 사례 등을 근거로 '최소 2000명'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이번에 일부 대학별 조율을 수용하더라도 이는 학사운영 상의 불가피한 한시적 조정일 뿐 2000명 증원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책임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해결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의료계도 대학총장님들의 충정어린 건의에 대해, 이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달라"고 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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