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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태원 참사

李 “채상병특검·이태원참사법·전세사기법 21대서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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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며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에 정부·여당 동참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총선 압승 이후 여세를 몰아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강행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눈이 21대 국회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끝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등을 5월 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서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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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원내대표도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두 법안은 4월 총선 민심에서 국민이 요구한 중요한 법안 중 하나”라면서 “총선 민의를 반영해 정부·여당이 이들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이 총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간호법 등 민생 법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5월 임시국회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총선 이후 정부·여당의 비협조로 무산된 쟁점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총선 참패로 국민의힘이 혼전을 거듭하는 사이 ‘민생이슈’를 강조하며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 등의 쟁점 법안도 5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전날(1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다시 민주당이 발의한 ‘제2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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