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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국회의장과 한국정치

추미애 vs 조정식, 경쟁 가열되는 국회의장 경선···'5선 대안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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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선 되는 추미애·조정식 양강 구도

당파성 가진 국회의장 등장 가능성 커져

5선 김태년·박지원·정성호 등 출마 가능성

22대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 최다선 6선 의원이 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66)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61)이 경쟁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82)과 김태년 민주당 의원(59) 등 22대 국회에서 5선이 되는 후보들도 국회의장 도전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동안 국회의장은 최다선이 추대 또는 경선 방식으로 선출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지난번 민주당 의장 선거부터는 관례와 무관하게 다수 의원이 관심을 보이면서 경쟁 구도가 한층 복잡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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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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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은 전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혁신 의장의 역할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때문에 역할을 준다면 거부하지 않겠다"며 국회의장에 나설 뜻을 밝혔다. 조 사무총장 역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의지를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두 사람이 각각 전반기와 후반기 2년씩 국회의장을 맡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기존의 균형자, 조정자로서의 국회의장 역할을 거부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여러 차례 ‘국회의장은 중립은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 사무총장 역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과 호흡을 맞출 의장’ 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존의 여야를 아우르거나 타협을 중재하는 역할 대신 ‘당파성’을 갖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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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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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분위기는 과거 추다르크(추미애+잔 다르크) 선명성을 내세운 추 전 장관이 앞서가는 모양새다. 다만 선출된다면 첫 여성 국회의장이 되는 추 전 장관이 독불장군식으로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과거 장관 재임 시절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했던 양상이 재연돼 행정부와 입법주의 충돌이 잦아질 수 있다. 조 사무총장도 이 대표의 측근이라는 입지가 당내 경선에서는 최대 강점이지만, 국회 운영에서는 발목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차후 야당심판론을 제기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두 사람 외에도 여러 사람이 물망에 오르내린다. 김태년 의원은 집권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을 맡아 여야 간 협상을 주도한 경험이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63)도 출마를 고려 중이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누구보다 유연하고 타협과 대화 중재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최연장자이면서 상당한 정치 수완을 보여왔던 박 전 원장의 출마도 관심사다. 박 전 원장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했지만, 도전 의지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수도권 5선인 안규백(63)·우원식 (67)·윤호중(61) 의원 등의 출마도 관심사다.

국회의장이 뭐길래?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은 국가 의전 서열 2위로 국회를 대표한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과 차관급인 의장 비서실장 외에도 1급(3명) 등 다수의 정무직을 임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회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 등을 담당하며 의장 공관과 경호팀이 존재하는 등 각별한 예우를 받는다. 거기다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 역할도 담당한다.

국회의장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것은 각종 의사 진행과 관련해 방대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국회법(20조의2)은 국회의장에 선출되면 재임 기간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둔 것은 국회의장이 의사 일정을 확정하고 직권상정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상당한 재량을 가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통상 국회는 대체로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바탕으로 하지만 최종적으로 의장의 결단으로 안건을 올릴 수 있다. 입법의 최종 핸들을 쥐고 있는 셈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특히 국회의장이 의회주의의 보루 역할을 해왔지만, 과거 소속 정당으로부터는 비판 대상이 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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