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독까지 받았지만 또다시 중대재해
고용장관 "구조적 문제 수사해 엄중조치"
세아베스틸 전북 군산공장.(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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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43분께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소음기 절단 작업을 하던 하도급업체 노동자 A(63)씨가 0.5t짜리 소음기 배관에 깔려 숨졌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세아베스틸에서만 발생한 4번째 사망사고이며 숨진 노동자는 5명째다. 고용부는 세아베스틸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보건공단과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세아베스틸에선 2022년 5월과 9월 각 1명, 지난해 3월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 고용부는 지난해 4월 세아베스틸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다. 감독결과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고용부는 이중 328건을 사법 조치하고 264건에 대해선 3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고용부는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고용부는 안전진단명령을 통해 특별안전관리방안을 마련·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중대재해 원인과 함께 세아베스틸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신속·철저히 규명·수사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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