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징용 판결 수용 못해”…‘파트너 한국’ 표현은 부활

일본 2024 외교청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초치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왼쪽)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 [뉴시스]

일본이 16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다.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외상은 이날 오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최근 국제 정세와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2024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올해 외교청서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를 반영한 듯 한국에 대한 기술이 다소 늘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일곱 차례나 회담한 점을 짚으며 “2023년은 한·일 관계가 크게 움직인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청서에는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한 의사소통을 거듭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며 “일·한 관계 개선이 궤도에 오르는 가운데 글로벌 과제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에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다.

특집으로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집중 조명한 것도 눈에 띈다. “지난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세 나라 정상이 만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한·미·일 3국의 협력은 정상, 장관, 차관 등 다양한 레벨에서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한국 대법원이 잇따라 일본의 강제징용 피고 기업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데 대해서는 “극히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첫 등장 이후 7년째 유지됐다. 외교부는 이날 미바에 다이스케(實生泰介)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기시다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 개최를 성사시키기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준비 중”이라고 명기했다.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 정상화 실현을 추진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중국에 대한 기술에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11월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전략적 호혜 관계’라는 표현을 5년 만에 다시 사용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박현주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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