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회독주 예고편? 벌써 ‘법사위원장·국회의장’ 독식론 떴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승리 이후 완력을 과시하고 있다. 총선 닷새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경기 남양주갑) 당선인은 16일 페이스북에 ″나의 원내대표 선정 기준 - 법사위원장, 과방위원장 고수할 사람″이라고 적었다. 페이스북 캡쳐

경기 남양주병에서 이겨 재선이 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며 “특검법·검찰개혁법 등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주요 법안이 법사위 법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이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것은 총선 민심을 충실하게 받드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도 16일 MBC 라디오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긴 뒤) 모든 법안이 막히고 갈등이 더 극대화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최민희(남양주갑) 당선인도 페이스북에 “나의 원내대표 선정 기준은 법사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고수할 사람”이라고 적었다.

2004년 17대 국회 이후 법사위원장은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야당이 맡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나 4년 전 총선에서 180석을 얻었던 당시 여당 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야당 법사위원장'의 관례를 깼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다.

차기 국회의장 후보군에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 사진은 총선 3일 전인 7일 추 후보가 하남시에서 선거유세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차기 국회의장을 놓고서도 국회 안팎이 들썩인다. 유력 후보군에 오르내리는 추미애 민주당 당선인은 최근 “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거나 “대통령이 자꾸 거부권을 행사하면 따지겠다”는 취지의 강한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 법사위원장에 이어 강성 국회의장까지 등장하면 국회 내부의 견제 시스템은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러 민감한 법안도 밀어붙이겠다는 분위기다. 당은 16일 농산물값이 기준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농민에게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21대 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여당은 재정 부담이 크고 특정 농산물 생산에만 몰리는 등 역효과가 있다며 반대하지만, 의석수에서 밀린다.

또 민주당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특별법 재투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추진될 것”이라며 “향후 조국혁신당과 본격적으로 선명성 경쟁을 하게 되면 민주당표 ‘개혁 입법’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겠나”라고 관측했다.

2020년 8월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 등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자 주호영 당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국회 본관 계단에서 규탄하는 모습. 중앙포토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범야권이 일방적인 독주 조짐을 보이면 역풍이 거셀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미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을 얻고도 ‘거여(巨與)의 폭주’라는 비판에 발목 잡힌 경험이 있다. 민주당은 그해 6월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부동산 3법, 경제 3법, 대북전단 금지법 등 각종 민감한 법안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부동산값 폭등과 경제 위기 등이 이어져 직격탄을 맞았다. 이후 당 안팎의 추문이 겹치면서 2021년 재·보선 참패를 시작으로 2022년 대선, 지방선거까지 내리 3연패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4년 전에는 민주당이 여당이었기 때문에 입법 드라이브가 부각됐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야당”이라며 “외려 대통령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마구잡이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독주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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