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0주기' 인권위원장 "참사 원인 못 밝혀내···제도 개선 추진해야"

"세월호, 안전사회 위한 사회 열망 분출시켜

국가 책임의식 상승했지만 진상규명 아쉬워"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사회적 재난·참사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진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6일 발표했다.

송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 및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비극적 사건인 동시에 안전한 사회 실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분출시킨 사회적 참사”라며 “이번 10주기를 맞아 우리는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그날의 아픔과 상처를 되새기며,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지자체 등의 책임의식이 강화되고 피해자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된 점이 세월호 참사가 남긴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송 위원장은 “사회적 재난·참사가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 기업 등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 일로 여겨지게 됐다”며 “피해자 지원 사항이 ‘당연한 피해자의 권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피해자들이 연대해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줬다. 이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 희망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 함께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에게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결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전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세 번의 특별조사기구가 설치되었지만 세월호의 침몰과 구조과정에서 304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원인을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성찰을 촉구했다. 헌법에 안전권을 명시하거나 사회적 재난·참사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독립기구를 발족하는 등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10·29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어느 정도 진전했는지 보여주는 성적표”라면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사회적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좀 더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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