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니어도 양육코칭·물품 지원 나선다···20개 시군구 시범사업

지난 2월14일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자체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하기 전이거나 아동학대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양육물품과 의료비 지원 외에도 양육코칭을 하거나 가정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20개 시·군·구에서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지단체가 사례 판단을 하기 전이거나 사례판단에서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에도 향후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지자체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 아동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상담·교육·서비스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학대 피해를 받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지자체의 사례 판단 이전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했다.

시범사업에선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4가지 유형의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각 시·군·구는 4가지 유형 중 각 지역에 적합한 1~3가지 유형을 선택해 지원한다. 첫번째 신속지원중심형은 아동학대 신고 후부터 사례판단 전까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대피해의심 아동에게 시·군·구청이 기저귀·분유 등의 물품, 돌봄서비스 관련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가족기능회복형은 시·군·구청이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향후 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대해 가족 간 유대관계 형성, 감정 이해하기 등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양육코칭지원형은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아동-부모 간 갈등이 있거나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전문 양육코칭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양육상황점검형은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아동의 성장을 확인하고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점검·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11개 시도의 20개 시·군·구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울 관악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서구, 광주 북구, 울산 남구, 경기 시흥·오산·성남·용인·광주시, 강원 원주·동해시, 충남 논산·천안시, 전북 전주·익산·남원시, 전남 목포·나주시, 경북 예천군 등이다. 각 지자체는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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