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적·부정적 민주당 후보들 당선…동력 상실 관측 우세
"메가시티 논의 사라질 것" vs "지자체장 의지에 달려"
박수치는 민주당 |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최윤선 기자 = 4·10 총선 결과 김포를 비롯해 서울과 인접한 경기지역을 더불어민주당이 휩쓸면서 주변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이 전체 의석의 과반이 넘는 175석을 차지하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메가시티 구상도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총선 이전 서울 편입 의사를 밝혔던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김포 갑·을, 고양 갑·을·병·정, 구리, 의왕·과천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앞서 김병수 김포시장을 시작으로 백경현 구리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 의사를 전달했고, 서울시는 이들 지자체와 국장급 인사를 반장으로 하는 공동연구반을 구성했다.
그러나 총선 결과 인접 지역 주민들이 '서울 편입' 카드를 전면에 내세웠던 여당 후보 대신 유보적 혹은 부정적 견해를 가진 야당 후보들의 손을 줄줄이 들어주면서 메가시티 서울이 정치권으로부터 힘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서울 편입 의사를 가장 먼저 밝혔던 김포시의 경우 국민의힘 박진호 김포갑 후보가 서울 편입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서울 편입을 처음 언급했던 같은 당 홍철호 김포을 후보는 김포-서울 통합의 이점을 강조하며 표를 호소했다.
반면에 민주당 김주영 김포갑 후보와 박상혁 김포을 후보는 지난해 11월 5일 "'무늬만 서울'은 안된다"며 교통이 우선이라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고 승리는 민주당 후보들에게 돌아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월 17일 "국민의힘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서울 편입·경기 분도(分道) 원샷법'을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이번 선거 참패로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메가시티 향방은? 서울-경기-인천 단체장 회동 참석하는 오세훈·김동연 |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서울과 연접해 있는 지역구 후보는 (메가시티를) 염두에 두고 공약을 내세울 것"이라며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불씨가 꺼지는 지역도, 탄력을 받는 지역도 있으리라고 본다"고 전망한 바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메가시티 서울 논의는 사라질 것 같다"며 "지방선거가 임박해서는 다시금 부활할 수는 있겠지만 총선 이전에 메가시티 서울이 한창 언급될 때만큼은 아닐 거 같다"고 예측했다.
이번 총선이 양당의 공약 대결이 아닌 서로에 대한 심판 성격으로 치러진 데다 여당 역시 선거 참패의 책임으로 당장은 민생 현안을 챙기는데 우선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메가시티 구상과 같은 거대 공약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건은 지자체장들의 의지와 향후 지역 주민을 포함한 여론이 메가시티 이슈에 얼마나 호응하는지다.
앞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2월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 21대 국회에서 (서울 편입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도록 해 계속 추진할 생각"이라며 총선 이후에도 서울 편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전문가 그룹 소속·서울시 균형발전위원)는 "국회 의석수와 상관 없이 시장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며 "시장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메가시티가 총선 결과 하나로 사라질 이슈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재추진하겠다고 했고 세종을 중심으로 충북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전국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포시장, 행정안전부 찾아 '서울 편입' 주민투표 건의 |
eun@yna.co.kr,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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