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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철거해달래도 "그냥 두세요"…7월부턴 방치하면 1,000만 원 [뉴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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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시골 빈집은 약 8만 9천여 채! 빈집이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집을 말하는 것으로 전국의 농어촌에선 해마다 늘어가는 빈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빨리 좀 없애주세요" 애물단지가 된 시골 빈집



대체 상황은 어느 정도인 걸까? SBS 취재진은 충남 부여의 한 마을을 찾아봤다. 다섯 집 중 한 집이 빈집일 정도로 마을 곳곳에선 쉽게 빈집을 볼 수 있었다. 너무 오래 비워둔 탓에 지붕은 가라앉고, 손만 닿아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 상태였다. 멋대로 자란 풀과 나무는 집 안팎을 뒤덮고 있었고, 이제 빈집은 들짐승들의 차지가 되어있었다. 집주인에게 철거를 요청해도 돌아오는 답은 그냥 두라는 말뿐이라고 한다. 충남 서천의 한 마을도 상황은 비슷했다. 한때는 번화가였던 마산면의 읍내 거리는 한 집 건너 빈집이 된 지 오래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빈집 한 채를 카페로 개조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는 있지만, 나머지 빈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다. 이렇게 철거도, 활용도 하지 않은 채 비워만 두는 빈집이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해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했다. 올 7월부터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빈집에 대해 1년에 최대 1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이행강제금이 시행되면 시골 빈집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빈집 많은데 구할 수 없는 아이러니…



이런 가운데 전국의 지자체는 빈집 줄이기에 고군분투 중이다. 전남 해남에선 학생만 있다면 군에서 빈집을 고쳐 무료로 임대를 해주고 있고, 전남 강진에선 빈집을 마을 호텔로 조성 중이거나 귀촌 청년들에게 공짜로 살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빈집 활용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빈집은 넘쳐나는데, 막상 필요한 사람이 빈집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이다. 부동산에도, 빈집 플랫폼에도 빈집과 관련한 정보가 제대로 없어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