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래에 얼마 내고 돌려받나···내일 첫 시민 숙의 토론회

13일 오전 10시30분 KBS1 생중계

지난달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당실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금액은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 연금개혁을 위한 총 4회의 숙의토론회가 시작된다. 다음달 말까지 연금개혁안 도출을 위한 시민 당사자들의 총의를 모으는 자리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29일 전에 국회에서 연금개혁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14일, 20~21일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가하는 숙의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모두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된다. 토요일인 13일과 20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일요일인 14일과 21일은 오후 4시30분에 각각 시작해 90분간 진행한다.

시민대표단 500명은 앞서 공론화위가 진행한 국민 설문조사 응답자 1만명 가운데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시민대표단은 숙의토론회에서 앞서 지난달 의제숙의단이 마련한 2가지 개혁안을 두고 토론하게 된다. 의제숙의단은 직장가입자(노동자 측·사용자 측),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국민연금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의제숙의단이 제시한 1안은 보험료율을 13%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50%로 올리는 안이다. 2안은 보험료율은 10년 이내에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 현행 유지하는 안이다.

두 개혁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한다. 쟁점은 소득대체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 내부에서 소득대체율을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쪽은 소득대체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쪽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본다. 양측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인식 및 해법을 달리한다.

숙의토론회는 전문가 발제·토의, 질의응답 및 분임토의 등으로 구성된다. 1회차인 13일에는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등 총론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예정돼 있다. 2회차인 14일에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 모수개혁 3개 의제를 토론한다. 3일차인 20일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개혁 관련 3개 의제 토론을, 마지막 4일차인 21일에는 종합토론을 한다.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4차례에 걸친 숙의토론회 진행 후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설문 등을 진행하며 단일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오는 22일 오후 3시 김상균 공론화위원장 중관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공론화위는 이 내용을 연금특위에 보고하며, 연금특위는 연금개혁법안을 만들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29일 전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1대 국회 내 처리가 무산되면 연금특위 구성 여부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해 연금개혁 시기가 미뤄진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 시기가 미뤄질수록 보험료율 인상폭이 커지는 등 더 힘든 개혁 과제를 안게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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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12%냐, 13%냐’…시민 500명 내달 머리 맞댄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40312210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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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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