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한정애·이헌승·조정훈 당선…동물복지·의료 정책 기대감 ↑

22대 국회에서 동물 정책 입법 탄력 전망

동물복지법 제정 및 민법 개정안 등 주목

반려동물과 농장동물(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21대 국회에서 동물복지와 의료 관련 정책 발의에 적극 나섰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대거 당선됐다. 업계에서는 동물복지와 산업 발전 관련법 제정, 민법 개정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들 모두 당선

지난 10일 진행된 22대 총선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2015년 창립된 국회의원연구단체다. 창립 이후 3년 연속 '국회 우수연구단체'에 선정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복날 육식 대신 채식 권장 캠페인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촉구 국회 전시회' 등을 열었고, 동물권 향상과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선정하는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을 주최 동물복지의식 확산을 주도하기도 했다.

주요 입법 활동으로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있다.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제정 31년 만에 이뤄진 역대급 개정으로 평가된다. 2년여간 시민사회·전문가·정부·국회가 참여한 네 차례의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법률의 완성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홍근·한정애 의원은 뉴스1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화대상'에서 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민법 개정 △동물학대 없는 대한민국 △강아지·고양이 생산 공장 및 가짜 동물보호소 금지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복지 개선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개식용 종식 절차 이행 지원 △동물원 동물복지 개선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박홍근 의원은 "동물복지공약 핵심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민법 개정"이라며 "특히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민법 개정은 개식용금지와 더불어 동물복지의 동물권 단체들의 가장 큰 숙제"라고 주장해 왔다. 22대 국회에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민법 개정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뉴스1 주최로 열린 '2023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화대상'에서 동물 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한 후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12.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정훈·어기구·윤준병 이어 비례대표 가수 리아 활약 기대

이번 총선에서 서울 마포구갑에 출마해 당선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화제다. 조 의원의 당선으로 인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체감도가 높은 동물의료와 관련된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동물병원 진료비, 국가 수의업무 체계 개선 등을 위해 수의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동물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보험회사 등과 토론회를 거쳐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공적지원 체계를 담은 반려동물진료보험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반려동물 뿐 아니라 농장동물 복지와 수의료 발전에 기여한 의원들도 22대 국회에 이름을 올렸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수의사법의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추가 규정하고 수의사의 취업상황 신고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이끌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수의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품위를 손상한 수의사의 면허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또한 수의사 국가시험 및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관계기관(대한수의사회)의 임직원에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를 주도했다.

이에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조정훈·어기구·윤준병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2024.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달게 된 김재원 조국혁신당 당선인(가수 리아)도 향후 활동이 기대되는 인사 중 한 명이다.

김 당선인도 유명한 애견인으로 알려져 있다. 2006년 국회에서 열린 '반려동물 보호 사진전'에 참석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부터 동물사랑 홍보대사 위촉패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수의사, 훈련사, 미용사, 연예인,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블루엔젤봉사단에서도 활동했다.

2021년에는 라이브커머스 '네오비플랜플러스' 펫사업부 대표를 맡아 반려견들과 직접 라이브 쇼핑에 출연하기도 했다. 같은해 동물복지를 위한 시민연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동물복지 정책 지지 선언에 동참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에서 이번 총선 반려동물 공약으로 공공심야동물병원제 도입, 유기동물 입양센터·반려동물 문화교실 확충 및 초중고 봉사활동 연계 강화 등을 내놓은 만큼 향후 관련 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22대 국회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기 위한 정책이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영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복지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는 동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물복지 정책이 많아져야 한다"며 "유실유기동물 발생률 감소, 보호동물들의 인도적 관리와 의료사각지대의 동물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반려동물 뿐 아니라 농장동물과 실험동물, 해양동물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동물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생명 감수성 교육을 통한 문화교실 확대 등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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