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총선 선거사범 ‘79명’…4년 전보다 3배 늘어

2명 송치·11명 불송치…나머지 66명 수사 진행

“검사 수사 개시 범위 제한돼 경찰 단속 인원 증가”

충남경찰청 전경. 충남경찰청 제공

올해 경찰에 단속된 충남지역 총선 선거사범이 21대 총선과 비교해 3배 가량 늘어났다. 혼탁 선거가 여전한 데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제한되면서 경찰의 선거범죄 단속이 확대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충남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선거사범 79명을 단속해 이중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20년 총선(24명) 때와 비교해 55명 증가한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31명(39.2%)으로 가장 많고, 현수막·벽보 훼손 13명(16.5%), 금품수수 9명(1.4%) 등 순이다.

경찰은 이중 11명을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고, 나머지 6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했다”며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오고 있는 충남경찰청은 6개월의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감안해 남은 기간 추가 선거범죄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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