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도 한국 총선 결과 주목…"尹정부 동력 약화"(종합)

"윤대통령 중간신임투표 성격…국내 어젠다 추진 어려움 예상, 레임덕 가능성"

"'미일과 협력 강화' 노선 영향 바로 없을듯…대통령, 외교에 더 눈 돌릴수도"

"야권 압승 속 여당, '개헌·탄핵 가능' 3분의2 절대 과반은 저지할듯"

투표소가 된 오피스텔 주차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서울 관악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마련된 서림동제1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2024.4.10 superdoo82@yna.co.kr

(로스앤젤레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김정은 기자 =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외신들도 촉각을 세우며 국내 정치 지형과 현 정부의 외교안보 등 대외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주시했다.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신임투표 성격으로 치러졌다는 진단 속에 남은 임기 동안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외신들의 전망이 나왔다.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선 미국,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한 윤 대통령의 노선이 이번선거 결과로 인해 당장 영향을 받을 것 같진 않다는 외신들의 분석도 나왔다. 일부 외신은 윤 대통령이 향후 외교 쪽에 오히려 더 방점을 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한 거부"라며 "윤 대통령이 남은 3년의 임기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과 한층 긴밀한 보조를 맞춰온 보수주의자'라고 표현했다.

WSJ은 외국에서는 한국의 보수당이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며 "이런 의구심이 지속된다면 한국의 '친구', 심지어 '적'들은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 방향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가정 아래 움직일지 모른다"고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선거가 윤 대통령에게 "큰 시험대"였다면서 "지난 2년간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과 더 깊은 유대관계를 구축하면서 외교정책에서 성과를 냈지만 그의 기업 친화적인 국내적 의제는 그 자신의 실책과 야당이 통제하는 의회로 인해 교착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정권 심판론 전략이 먹혀든 것으로 보인다며 여당의 극적인 패배로 인해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을 맞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국내 정치에 대해 "의사 수를 대폭 늘리려는 그의 노력과 함께 법인세 인하, 기업 친화적 조치 등 오랫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적 의제들은 갈수록 더 위태로워 보인다"고 짚었다.

다만 외교정책에 대해선 "대통령의 손에 집중된 만큼 북한을 막기 위해 미국, 일본과 안보 협력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에 어떤 즉각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야당이 총선에서 윤 대통령과 집권 보수당에 큰 타격을 안기며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며 윤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질 수 있는 것 같다고 일부 전문가들이 전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외교 정책에 집중할 수 있지만 이런 계획도 야당이 예산 축소 등으로 발목을 잡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도 소개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야당의 압승 원인으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꼽은 뒤 이번 선거는 생활비 위기 등으로 인기가 떨어진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간투표 성격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수개월간 낮은 지지율에 시달리며 감세와 기업 규제 완화, 고령화 사회 가족 지원 확대 등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있어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며 저조한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법안들 통과 구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짚었다.

가디언은 야당이 관련 예산 삭감에 나선다면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윤 대통령이 자신이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외교 어젠다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총선 결과가 윤 대통령에게 '큰 패배'라며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에 입지가 약화하고 투자자에 친화적인 정책을 포함한 그의 의제는 더욱 큰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번 선거가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간 신임투표로 여겨진다며 국민의힘은 야당 과반 의석 구조로 인해 정부 어젠다를 달성하는데 이미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승리에 불구,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3분의 2 절대 과반을 얻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FP 통신도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데 유리해졌다면서도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문을 열 수 있는 야당의 절대 과반은 막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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