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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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압도적인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될 22대 국회에 대해선 “국정의 파트너”라며, “새롭게 구성될 제22대 국회와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하며 국민의 뜻에 함께 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물가 등 민생 문제 해결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고용 등 여러 지표에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부처는 원팀이 되어 물가 등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국정과제 추진에 매진해주시기 바란다. 또 그동안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 과제들이 신속히 추진돼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라”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등을 최대한 처리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오른 2023년도 국가재정 결산 결과에 관해서는 종래의 건전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재정은 국가경제의 마지막 보루”라며 “건전재정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빚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027년 국가채무를 GDP 기준 53% 내에서 억제한다는 목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2023년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전재정은 정부가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빚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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