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선택 4·10] 총선 한달 전까지 민심 흔든 '채 상병 사건'·유지된 '준연동형제'·'대파 가격'이 압승 견인했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압승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러한 지지의 배경에는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순직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민주당의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 선언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군인의 안전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보수 지지자와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이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동료들과 함께 폭우에 휩쓸린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었는데, 급류에 휩쓸리면서 순직했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관련자와 부대를 수사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했으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고 임성근 사단장이 이첩 대상에 포함된 것을 안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수사를 지휘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 혐의를 받아 입건되며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근거를 들어 수차례 제기했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이 전 장관이 출국하면서 민심은 거세게 일어났다.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해제 이틀 후 호주로 떠났고, 민심이 거세지자 11일만에 자진 입국하면서 정부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결국 이 전 장관은 자진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이 전 장관 귀국 요청이 있었고 대통령실이 반응해 당정 갈등 가능성까지 보이며 우려를 키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집중유세에서 채 상병 사건 처리에 대한 정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탄하는 해병대 예비역을 연사로 세우고, 이들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김규현 변호사를 연이어 연단에 오르게 해 사건 해결의 의지를 보인 것이 중도층의 마음을 돌리게 된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을 수 있다.

반면, 우여곡절 끝에 유지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야권의 압승에 힘을 보탰다는 시각도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례대표 결정할 시기가 다가오자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는 취지로 말했으나,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들어낸 공간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세력을 규합해 조국혁신당을 창당할 수 있었고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역구 투표에 이득을 봤다는 해석이다. 비례대표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찍든, 조국혁신당을 찍든 어차피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범야권 유권자 사이에서 일종의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야권의 파이가 훨씬 늘어났다는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10일 오후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를 지켜본 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것이 야권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에 방문해 각종 정부 할인이 들어간 대파값 875원을 보고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공개되면서 서민들의 헛웃음을 자아냈다. 게다가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가 윤 대통령의 발언은 대파 한 단 가격을 말한 것이 아니라 대파 한 뿌리 가격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해 시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대파뿐만 아니라 사과, 배 등 과일값과 주요 생필품 가격도 오르면서 고물가가 야권의 압승에 한몫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