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는 선거법 위반”…총선 막판 판치는 고소·고발전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박은정 후보 배우자 고발 -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회 신지호 위원장과 최지우 법률자문위원이 2일 대검찰청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후보 배우자 이종근 전 검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2 연합뉴스

4·10 총선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간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선거전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국 곳곳의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경기 부천을에 출마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이날 박성중 국민의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김 후보가 변호사 시절 수임료 5000만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전송했다. 김 후보가 ‘윗선’에 전달하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선거에 악의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사건 수임료로 가져온 현금을 받은 당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현금 청탁이 어딨겠나”고 따졌다. 이어 “박 후보는 이 외에도 3년 전에 해결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문자메시지, 선거유세, 기자회견,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명명백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울산 중구에 출마한 박성민 국민의힘 후보는 자신의 비리 의혹을 문자메시지로 전파한 오성택 민주당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오 후보는 박 후보가 삼청교육대에 입소한 사유, 불법 쪼개기 후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삼청교육대는 D등급을 받았다고 했고, 국방부 정보공개로는 나오지 않는다.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인천 동·미추홀의 심재돈 국민의힘 후보는 허종식 민주당 후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허 후보 측은 심 후보가 검찰 시절 법조 브로커 ‘윤상림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한 경찰관을 압박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반발하는 한편 허 후보의 돈 봉투 사건 연루 의혹과 음주운전 이력을 부각하면서 역공을 펴기도 했다.

당 차원의 고소·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전관예우 논란을 빚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1일엔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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