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정원 모집요강 전까지 조정 가능"…총선 후 2주간 막판 협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규모에 관련 신입생 모집 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혀 총선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 막판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당초 '2000명 증원 고수'에 비하면 조건부지만 다소 완화된 입장으로 풀이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 모집 요강 전까지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이달 중으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협상할 수 있는 시기는 총선 이후 약 2주가 남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15 yooksa@newspim.com

정부는 지난 3월 20일 학교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배정 결과 전체 증원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 신규로 배정됐다.

82%에 해당하는 1639명은 비수도권에 새로 배치됐다. 서울은 서울대를 비롯해 경희대, 연세대, 한양대, 고려대, 카톨릭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 8개 대학이 365명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박 차관은 이미 각 의대에 배정이 이뤄진 상태에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 증원 규모를 축소하기엔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틀림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박 차관은 "신입생들 모집 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규모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증원 규모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열었다.

한 지역의 대학 관계자는 "각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시스템을 통해 교육부에 학과별 모집 요강 등이 담긴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이달 말까지 입력해야 한다"며 "내년 3월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수시모집 안내가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4월 말 입시 요강 제출 기한 연장 가능성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미루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뿐 아니라 다른 학과에 대한 정원도 안내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당선인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연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29 leemario@newspim.com

이에따라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총선인 오는 10일 이후 약 2주 정도다. 의료계는 총선 이후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의대 교수, 전공의 등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통일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제안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1년 유예안에 대해 박 차관은 "내부 검토는 하겠다"며 "현재로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8주 차가 접어든다"며 "합동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여러 의료계 단체들이 모인다고 한다면 정부와도 함께 자리를 해서 생적인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