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남북통신선 일방 차단 1년…'적대적 두 국가론'에 복원 요원

판문점 채널·군통신선 정기적 연락 시도에도 무응답

북한 남북 통신 연락선 차단 · 폐기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김준태 기자 = 북한의 일방 차단으로 남북 연락 채널이 단절된 지 7일로 1년이 됐다.

북한은 지난해 4월 6일 마지막 통화 이후 판문점 내 남북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연락에 1년째 응답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는 남측 통지문 수령을 거부하면서 연결을 끊었다.

통일부는 판문점에 상주하는 연락관이 여전히 평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하루에 두 번 정기적으로 북측과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무도 받지 않는 상황이 1년째 이어지고 있다.

연락 채널 단절 탓에 통일부는 남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시체를 인도하겠다는 의사나 장마철 댐 방류를 사전 통보해달라는 요청 등을 북측에 직접 전달할 길이 없어 언론 발표에 의존해야 했다.

군 역시 동해·서해지구 통신선으로 평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 연락해보지만, 북한은 1년째 응대하지 않고 있다. 북측에 연락할 일이 생기면 북한군과 전화 연결이 24시간 유지되는 유엔군사령부를 거치고 있다.

정부는 우발적인 군사 충돌 방지와 해상표류 선박 구조 등 인도주의 목적과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 남북 연락채널이 복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고인민회의서 연설하는 김정은 (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연설했다고 조선중앙TV가 28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3.9.28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과거에도 북한은 남측에 불만이 생기면 우선 연락 채널부터 끊고 나섰다.

2020년 6월 9일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연락채널을 끊었다가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등을 계기로 이듬해 7월 27일 복원했다. 또 2016년 2월엔 남측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에 반발해 차단했다가 2018년 1월 되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엔 채널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 상당히 회의적인 상황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과 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새롭게 규정한 만큼 남측하고만 특별하게 따로 연락 채널을 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정은 지시에 따라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의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반영하려 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과거에는 북한의 불만이 해소되면 연락 채널을 복원할 수 있는 구조였지만, 헌법에 남한을 적대국으로 명시하고 나면 이를 되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10월 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시통화 북한이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한 2020년 10월 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관계자가 개시통화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runr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