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일찍 투표하삼’ 적힌 현수막 지지줄 낫으로 ‘싹둑’ 충주시의원, 이유가

낫으로 상대 당 투표 독려 현수막 철거한 충주시의원 [사진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현직 시의원이 상대 당의 투표 독려 현수막을 무단 철거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5일 재물손괴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충주시의원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충주시 칠금동에서 ‘일찍 일찍 투표하삼’이라고 쓰인 더불어민주당의 길거리 선거 독려 현수막 지지줄을 낫으로 잘랐다.

이를 목격한 민주당 당원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 “현수막 문구 중 ‘일찍’이라는 것은 대놓고 1번을 찍으라(1찍)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것뿐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현수막을 통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표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현수막 문구 어디에도 정당 명칭은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의원 주장대로 불법 현수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재물손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등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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