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조정 총선전 결정 못하면···"대입 일정 파행 불가피"

내년 입시는 수정후 5월말 모집요강 반영

2026학년도는 이달말에 전형 발표해야

늦어질땐 고등교육법 위반 초유 사태

정부가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현실화하려면 늦어도 총선 전에는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원분이 반영된 2026학년도 대입 입학전형 시행계획이 당장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만큼, 의대 정원 조정 결정이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경우 대입 일정 파행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대통령실에 의대 정원 조정 가능 시기와 절차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의대 정원 조정 관련 일정 등을 전달해 대통령실도 잘 알고 있다”며 “4월 초까지 합의가 이뤄져야 올해 의대 정원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대입 입학전형 시행계획의 경우 내달 말까지 발표하면 되는 모집요강에 수정 내용만 담으면 된다. 문제는 2026학년도 전형계획 일정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부모·수험생이 입시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 협의체'가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학 신입생에게 적용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고2 4월 말까지 예고해야 하는 셈이다. 결국 2026학년 대입 시행계획은 고등교육법상 조정이 불가능해 이달 안으로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 만약 정원을 줄이게 되면 배정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 배정위 결정이 나오면 교육부는 배정위에서 수정한 의대 정원을 대학에 통보한다. 이후 대학들은 학칙을 개정해 정부가 재배정한 의과대학 정원을 반영한다. 학칙을 개정하려면 개정안 공고와 이사회 심의·의결 등 학교별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교협 심의도 필요한데, 이 과정에 최소 1~2주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합의 과정을 지켜봐야 해 조정 과정 등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현재로선 예단할 순 없다"면서도 “시행계획 발표 일정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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