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R&D 예산 역대 최고 편성이 총선용? 작년부터 밝혀온 입장”

尹대통령 공개 석상 R&D 증액 기조 발언 공개
대통령실 “8월까지 편성 절차, 이후 구체 수치”

대통령실은 5일 “2025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온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스1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게시판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해 내년도 R&D 예산 역대 최고 수준 편성이 총선용이라는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기념식, 같은해 12월 과학기술자문회의 오찬간담회,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2월 제12차 민생토론회 등에서의 윤 대통령 발언을 참고자료로 제공하며 R&D 예산 증액은 일관된 기조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3월 26일 예산편성지침 발표 이후 부처별, 분야별로 2025년 R&D 사업에 대한 편성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예산편성 규모,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 수치 없이 역대 최대 증액 발표를 내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8월까지 R&D 편성 절차 이후 구체적 수치가 나올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R&D 예산 편성은 올 8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며 “부처의 예산 요구 등을 토대로 정리할 사업은 정리하고 정책 방향 등에 따라 새롭게 기획된 신규 사업을 포함해야 하는 등 예산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R&D를 수행하는 30개 이상의 각 부처들은 혁신적·도전적 R&D 사업 등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 원을 투자하고 2027년까지 정부 R&D의 5%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라면서 “절차에 따라 전문위원회 검토,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조정 등을 통해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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