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 총선 공약 전무…국회 초당파 협의체 구성해야”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제22대 총선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공약 평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을 앞두고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에 힘써 온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요 정당의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공약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단체들은 “전체적으로 총선 공약에 남북관계 개선 정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시민평화포럼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2대 총선,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공약 평가 토론회’를 열어 이렇게 밝혔다.

이날 남북관계 공약을 평가해 발표한 북민협 이시종 사무처장은 “현재 대화조차 없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정책이 전무하다”며 “교류 재개를 준비하는 차원의 법·제도 정비나 대내외적 통일담론 형성 등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세부 방안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적에 대해 토론회에 참가한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통일전문위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외교안보는 대통령의 영역이라 야당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현실적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LD(Language·Diplomacy)학부 교수와 이시종 민화협 사무처장이 발표한 공약 평가를 보면, 각 정당은 한반도 군사위기가 높아지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으나 대응 방향은 달랐다. 국민의힘은 북한 도발에 맞서 원칙 대응과 대북억제력 강화를 강조해 결과적으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안보딜레마 문제를 야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 촉구와 남북 소통채널 복구를 강조했고, 녹색정의당은 남북 상호 군축 선도와 9·19 군사합의 복원을 내세웠다. 조국혁신당은 남북대화 창구 복원과 전시작전권 조기 반환 공론화를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연합 기동훈련 확대를 주장했다.

김진아 교수는 한반도 위기관리 분야 공약을 비교해 설명하면서 “정당들이 해당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장·단기 과제 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중점 과제 식별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연말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 이후에도 남북관계를 기존의 특수관계(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보느냐에 대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은 ‘특수관계론’에, 조국혁신당은 ‘남북간 외교관계 수립’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토론회에 참가한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후보는 “국가 대 국가는 마음이 아프나 자세, 접근법이 달라질 뿐”이라고 말했다.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평화포럼이 분석한 총선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공약

이영아 시민평화포럼 활동가는 시민사회 공익평가단의 명의로 △군사훈련 및 행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한반도 평화구축과 우발적 충돌방지에 관한 국회 결의안 채택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한 대책 마련과 법 개정 △주변국과의 평화 협력을 위한 균형외교 촉구와 의원외교 활성화 △제12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초당파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 협력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및 주변국 관계 개선을 위한 민의를 수렴해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적극 개입해야 하고, 정파를 뛰어넘는 의원협의체를 꾸려 국회 바깥의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것 등을 밝혔다.

홍상영 북민협 이사는 각 당이 인도·교류협력 및 인권증진 접근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독립적인 인도·교류협력 기구 설립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접촉 추진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북한인권증진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실상을 알리겠다며 북한을 압박하는 방식의 국제연대가 아니라 북한이 수용성이 높은 협력틀을 통해 실질적인 인권개선, 남북 인권협력을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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