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尹정부 외교참사 막기 위해 정치 결심”[총선人]

조국혁신당 비례 6번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인터뷰

"尹정부 외교는 국익 고려 않고 흑백론만 펼쳐"

외교전략적 자율성 강조…"중러와도 대화해야"

국회 입성 1호 법안은 분쟁국가 파병 반대 결의안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는 것 같다.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그동안 망가진 외교를 복구할 수 있을까하는 조급함이 생겨 정치에 뛰어들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6번인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6번인 김준형 전 한동대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30여년을 학계에서 몸담으며 외교정책을 연구하고 자문했던 김 후보는 조국 대표의 삼고초려 끝에 한 달 전에 정치에 입문했다.

김 후보는 국익을 고려하지 않고, 흑백론만 펼치는 현 정부의 외교 문제를 꼬집으며, 조국혁신당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검찰 정권은 우리가 선이고, 피의자는 악이라는 세계관으로 외교에서도 미국·일본 등 우방국과만 잘지내려 한다”며 “전쟁은 흑백이지만, 외교는 회색이라고 얘기한다. 우방국과도 이익을 위해서는 치열하게 협상해야 하고, 적대 관계라도 관리하고 무역을 해야한다”며 국익주의 외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한국은 대통령의 권한이 크고 외교력이 행정부에 집중돼 있어서 외교참사가 벌어지고 있다”며 “지도자는 당선이 되면 중간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는데, 후보 때보다 더 보수적인 대통령은 처음 봤다. 위험한 외교라고 생각한다”고 현 정부의 일방향 외교를 비판했다.

김 후보는 국회 입성 시 1호 공약으로 분쟁국가 해외파병 반대 결의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대만에 한국과 일본을 파병 등 형태로 개입시키려 간을 보고 있다”며 “이걸로 윤 정권을 압박할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정부의 대통령실 도청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미국이 시인했는데 한국은 우방국이라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외교는 전략성 자율성이 중요하다. 우리의 이익이 있을 때는 자율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인 인도를 예를 들며 한국도 중국과 러시아와 외교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아시아에서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는 건 일본·한국·대만·싱가포르 뿐이다. 인도는 하지 않았다”며 “인도는 미국의 우방국이지만 중국의 값싼 제조품을 의존하고, 러시아의 원유를 시장보다 싼 가격에 공급받고 있다. 이게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했다.

그는 한미일 3국 협력을 하는 동시에 중러 관계에서도 국익을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후보는 “반도체, 배터리 문제 등 경제 문제로 부딪힐 때는 동맹국이라도 우리의 이익을 관철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니 한중일 정상회담이 못 열리는 것”이라며 “미국이나 일본도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를 얘기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중국 지지’ 발언을 통해 조절한다. 우리만 외교를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50년전 냉전외교로 돌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비판했다. 김 후보는 “현 정부는 억지력을 강조하기 위해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데 외교는 동시에 대화와 협상도 필요하다”며 “이스라엘을 보면 힘에 의한 평화가 불완전하다는 걸 볼 수 있다. 결국 온전한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과 긴장을 완화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