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한, 총선 앞두고 사회 흔들려 해…국민 하나로 묶을 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두고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지만 이러한 도발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 단단히 하나로 묶을 뿐”이라고 밝혔다. 북한 도발을 ‘총선 개입 의도’로 규정하면서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오전 북한은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보름 만의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만 8번째”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안보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주재한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도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다”면서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관련해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사전 투표부터 본 투표, 개표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적발된 불법 카메라와 같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는 지난 대선 때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약속드렸고 그 핵심으로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하자 ‘속도감있게 제2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화답한데 이어 재차 이 이슈를 부각하며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지난 정부들의 청와대와 달리 저와 참모들을 비롯한 대통령실 모든 직원들이 하나의 건물에서 가깝게 소통하며 벽을 허물어서 일하고 있다”면서 “세종에 만들어질 제2 집무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개혁을 두고는 대규모 재정 투자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별도로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한 2000명 증원안 조정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농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와 관련해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면서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은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농산물 고물가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면 “뉴노멀(New Normal)이 된 기후변화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작년 4월, 이상저온과 서리로 냉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이 농산물 물가 상승의 시작이었다”면서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과수원’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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