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대국민 담화'로 총선 정면 등판…왜?

'의대 증원 규모' 입장 선회…타협 가능성은 불투명
총선 D-9일에도 지역 행보…"선거 이후 입지 고려" 분석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강경 기조에서 유연한 태도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총선을 9일 앞둔 1일 의료개혁 현안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최대 쟁점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유연하게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기념식 참석차 대전을 방문하면서 올해 들어 강화한 지역 행보를 이어갔다. 여당 일각에선 '정권 심판론' 구도가 짙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총선 정면 등판을 꺼려하는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총선 이후 당정 관계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 현안에 대한 정부의 그간의 노력과 입장,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대국민 담화는 전날(3월 31일) 늦은 오후 대통령실 극소수 참모진이 논의한 가운데 전격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 담화는 생중계로 보도됐다. 윤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이나 신년사를 제외하고 특정 현안에 대해 대국민 메시지를 낸 것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불발 이후 4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의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고 알리면서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2000명 증원 철회 불가 방침'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됐다. 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그간 여러 차례 의료계에 더 나은 방안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2000명 규모'에 대해선 변함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지고 여당 지도부도 최근 공개적으로 '유연한 대응'을 요구하며 압박하자, 이번 담화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기조 변화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규모'를 축소하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이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를 당부하고, 의료인들과의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한 이후에도 의-정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의료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 사과와 정권퇴진까지 언급하자 직접 등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갈등 해법의 단초가 될지 효과를 두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약 50분에 걸쳐 진행된 대국민 담화의 상당 시간을 '2000명 증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이와 함께 "(단계적 의대 정원으로는)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3회까지 재발송해야 하고, 그래도 송달을 거부할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 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이라고 하는 등 협상 대상인 의료계를 향해 날을 세웠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아 오히려 혼선을 준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의대 증원 조정 방침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전제하고 있어 사실상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기자들이 참석하지도 못하고, 질문도 없이, 새로운 내용도 없이, 기존의 일방적 주장만 한 시간 가깝게 전달하는 오늘 담화는, '윤석열 불통정권'의 모습 그대로(신현영 대변인)"라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에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발표를 지켜보았지만 담화문 내용에서 이전의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9일 앞둔 1일에도 지역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KTX 개통 2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이후 대전으로 향했다. 올해 들어 지역 곳곳을 돌며 개최한 민생토론회 개최는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돌입에 맞춰 잠시 중단했지만 지역 행보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고속철도망을 전국으로 확대해 '전국 2시간생활권'을 실현하겠다며 "우리 정부는 국민께 드린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행동하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일종의 유감을 표명하고 (기조 변화로) 어찌 됐든 협상의 여지를 열었는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마무리를 짓는 약속 대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로 핵심 쟁점인 '의대 증원 규모'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것은 여당과 의료계가 전격 협상 타결에 이르도록 당정간 조율을 거쳐 의도한 정치적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의 계속되는 지역 행보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지역을 다니며 공약을 마구 던지고 한 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 (정부·여당의) 투트랙 전략으로 보인다"며 "총선 이후를 생각해 대통령 입지를 만들어놓는 것으로 보인다. (총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최대한 만들고 싶은 것 아니겠나"라고 분석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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