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담화에 '공공의료' 없어…화물연대-의사 파업 비교 잘못"(종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상업화된 환경서 의사 늘리는 건 돈 벌라고 부추기는 셈"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지나치는 의료 관계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1일 오전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지나치고 있다. 2024.4.1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오진송 기자 =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대란 관련 담화 발표 후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의사들이 더 많은 돈벌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료 시장화'를 강조하면서 공공의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등 의사를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 '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며 "늘어난 의사에게 환자를 살리기보다 더 많은 돈을 벌라고 부추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역·필수의료를 말하면서 공공의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민간 주도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의료 체계를 온존시킨 채 2천명 의대 정원을 늘려봐야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국민의 생명이라면,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이 한국보다 의사 수가 훨씬 많다는 모두가 아는 얘기를 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며 "이 나라들은 공공병원 비중이 높고, 국가가 의료인을 책임지고 양성해 배치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특히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것을 의사 파업과 비교한 것에 대해 "완전히 잘못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응, 건설 현장 '건폭' 개혁을 언급하며 "노조 단체와 지지 세력들은 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저항했지만, 만약 그때 물러섰더라면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의사 파업은 아무런 명분도 없지만, 화물연대 파업은 대통령이 그토록 중요시한다는 도로 위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당한 파업이었다"며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황당하게 몰아붙여 탄압한 것도 건설노조 노동자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주장했다.

bkkim@yna.co.kr,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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