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중구난방" 지적하며 단일안 요구…총선前 의료공백 장기화 차단 시도
집단행동·정치발언엔 강경 비판…"쉬운 길 가지 않았다" 의료개혁 관철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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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와 의료계 대립의 핵심 쟁점인 의과대학 증원 규모 2천명을 두고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다.
윤 대통령은 2천명이 정부가 오랜 논의를 거쳐 과학적으로 산출한 최소 증원 규모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합리적 근거에 따른 통일된 안을 의료계와 논의할 수 있다는 조건부 협상 카드를 사실상 던진 셈이다.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이후에도 증원 규모만큼은 2천명에서 단 한 명도 줄일 수 없다고 했던 기존 방침보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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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대국민담화 지켜보는 내원객들 |
◇ "합리적 방안,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소통 기조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타당하고 합리적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며 의료계를 향해 공을 넘겼다.
의료 차질 장기화로 국민 불안이 증폭하고 있는데다, 4·10 총선이 임박하면서 '2천명 증원'에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는 여당 내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의정 갈등으로 꽉 막힌 현 국면을 돌파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의료 개혁의 정당성에는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지만, 숫자에 집착한 '불통 이미지'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여당의 우려도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그간 37차례에 걸쳐 의료계와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왔다는 점을 구체적 날짜를 들어가며 설명한 것도 그간 소통 행보를 부각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을 향한 호소를 이어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제시했다. 결국 '통일된 안'을 내놓으려면 제대로 된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이미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했고, 다음 달까지 최종 확정된 인원을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 반영해야 하는 점이 주된 변수다.
11월 수능을 앞둔 수험생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존 2천명을 대폭 줄이는 방향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대체적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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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대국민담화 지켜보는 내원객들 |
◇ 의료계 집단행동엔 강경…"논리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나 전격적인 유화 제스처로 보기에는 어려운 발언도 곳곳에서 나왔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51분간 읽어내린 담화문의 상당 부분을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데 할애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 없이 증원 규모를 제시해왔다는 비판적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게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일종의 '강온 전략'을 구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하던 의료계는 인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며 집단행동의 이유를 수입과 연관 지었고, 대한의사협회에는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메시지들이 원칙에 따른 대응에 방점을 찍은 것일뿐, 의료계를 향한 강경 대응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는 시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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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문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 |
◇ "단 한 번도 쉬운 길 가지 않았다"…의료개혁 관철 의지 재확인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 관철 의지와 함께 '정치적 득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공직 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현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예로 들면서 "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건전재정이 말이 되냐는 이야기를 숱하게 들었다"고 했고,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당 안팎에서 지지율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을 밀고 나가는 게 현 정부의 국정 기조였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의료개혁이 9일 남은 총선과 연동돼 단기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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